정당방위

공지사항 24.03.29
대한민국 정당방위 범위 너무좁다. 집에 들어온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잡으면 안된대.강도가 무기를 들고 있더라도 말이야,맨손으로 강도가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지 않는 선에서 제압해야한대. 솔직히 이 법이란게 너무 가해자만 유리하게 치우쳐있는것 같음.이 사례가 아니라도 그냥 모든 경우가,그래서 나 촉법때 집에 강도 들어왔을때 공기청정기로 강도 잡았음 데헷
기계 사이즈가 별로 안컸는데 무거워서 걍 던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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